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27개 시·군·구에서도 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

오늘 오전 강원 지역에 이어,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27개 시·군·구에서도 조례 기준을 적용한 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조례를 적용해 드리는 지역은 모두 86개 시군구입니다.

새로 열린 것

• 광주광역시 5개 구(동구·서구·남구·북구·광산구)와 전라남도 22개 시·군(목포·여수·순천·나주·광양, 담양·곡성·구례·고흥·보성·화순·장흥·강진·해남·영암·무안·함평·영광·장성·완도·진도·신안)에서 건폐율·용적률,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, 조경 기준을 조례 근거와 함께 보여 드립니다.
• 정북방향 일조 기준, 대지 안의 공지 조문, 건폐율·용적률 완화 조항도 보고서에 함께 실었습니다.
• 광주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올라 있는 광주광역시 조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.

확인한 것

• 광주 서구 치평동, 목포 용당동, 순천 장천동 필지로 실제 보고서를 발행해 조례 조문까지 대조했습니다.
• 27개 시·군·구의 건폐율·용적률 478건을 법제처 현행 조례 원문과 한 줄씩 다시 대조해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원문의 괄호가 닫히지 않아 산업단지 특례 용적률이 기본 기준처럼 읽히던 부분(장성군·진도군 전용공업지역)을 찾아 바로잡은 뒤 공개했습니다.
• 서울·인천·수원·충주·강원 등 기존 지역의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.

이용하실 때 알아 두실 점

• 강원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·전남 지역 보고서에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싣지 않았습니다. 주차 대수는 설계 단계에서 해당 시·군·구 주차장 조례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• 해남군은 대지면적 200~300㎡의 소규모 대지에 조경 비율을 낮춰 주는 규정(3~4%)이 있고, 완도군은 공장·물류시설의 조경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. 보고서의 조경 항목에서 해당 기준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• 신안군 계획관리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허용 용도 별표 원본을 받을 수 없어 이번에 싣지 못했습니다. 해당 필지는 조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• 새로 열린 지역의 기준표는 아직 담당자 검수 전이라 보고서에 «검수 전» 표시가 함께 나옵니다. 인허가 판단 전에는 조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직 안 되는 것

• 전북·충북·충남·경북·경남·제주 등 그 밖의 지역도 차례로 열어 가겠습니다.

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이 글 아래에 한마디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