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·군에서도 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

이번 업데이트로 조례 기준을 적용해 드리는 지역이 41개 시군구에서 59개 시군구로 늘었습니다.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·군이 새로 열렸고, 광주·전남 지역의 토지 정보 조회도 다시 가능해졌습니다.

새로 열린 것

•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·군(춘천·원주·강릉·동해·태백·속초·삼척·홍천·횡성·영월·평창·정선·철원·화천·양구·인제·고성·양양)에서 건폐율·용적률,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, 조경 기준을 조례 근거와 함께 보여 드립니다.
• 같은 18개 시·군의 정북방향 일조 기준, 대지 안의 공지 조문, 건폐율·용적률 완화 조항도 보고서에 함께 실었습니다.
• 조례를 적용하는 시군구가 41곳에서 59곳으로 늘었습니다.
•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지역 번호가 바뀌면서 토지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통합 전 자료와 정확히 연결해 27개 시·군·구 모두 지목·면적·용도지역·공시지가가 다시 나옵니다.

고친 것

• 주차 대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모두 올리던 방식을,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비고에 적힌 대로 «0.5 이상일 때만 1대»로 바로잡았습니다. 이전에 1대 많게 보셨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단독주택 주차 구간을 지역마다 조례에 적힌 숫자로 계산합니다. 수원처럼 구간이 다른 지역에서 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은 조례 비고대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.

확인한 것

• 원주 무실동 1, 춘천 옥천동 111 필지로 실제 보고서를 발행해 조례 조문까지 대조했습니다.
• 강원 18개 시·군의 건폐율·용적률 378건을 법제처 현행 조례 원문과 한 줄씩 대조해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.
• 서울·인천·수원·충주 등 기존 지역의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표본 필지로 확인했습니다.

강원 지역을 이용하실 때 알아 두실 점

• 강원 지역 보고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싣지 않았습니다. 시·군마다 기준이 크게 달라, 주차 대수는 설계 단계에서 해당 시·군 주차장 조례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보고서의 건축 규모는 용적률과 일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• 원주시와 정선군은 아파트의 정북방향 일조 거리를 건물 높이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 기준(2분의 1)보다 엄격합니다. 아파트를 검토하실 때는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.
• 춘천시의 중심·일반·근린·유통상업지역, 준공업지역, 계획관리지역은 조례에 별도 허용 용도 기준이 없어 법령 기준만으로 판단했습니다.
• 새로 열린 지역의 기준표는 아직 담당자 검수 전이라, 보고서에 «검수 전» 표시가 함께 나옵니다. 인허가 판단 전에는 조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직 안 되는 것

• 광주·전남 지역은 토지 정보만 먼저 열렸고, 조례 기준을 적용한 보고서는 준비 중입니다.
• 그 밖의 지역(전북·충북·충남·경북·경남·제주 등)도 차례로 열어 가겠습니다.

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이 글 아래에 한마디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